미-우 협의 속 영토·안보 보장 쟁점 여전히 이견
휴전=군비 축소 공식 흔들…사이클 유지 가능성
美 선택적 개입 심화…동맹국 군비지출 압력 지속
스티브 위트코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왼쪽부터)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핼런데일 비치에서 열린 러-우 전쟁 종전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회담하고 있다.ⓒ핼런데일 비치=AP/뉴시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방산업계의 관심은 ‘전쟁의 끝’보다 이후 재무장·재고 확충 수요를 향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군비 축소가 아닌 안보 재정비·무기체계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양국의 종전안 협상은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영토 보전과 안보 보장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잠겨 있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의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해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4시간가량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다만 양국은 우크라이나 선거 일정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토 교환 가능성,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식 등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 대표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생산적인 논의였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회담 결과를 가지고 1일 모스크바로 이동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업계는 이번 흐름을 전쟁의 종착점보다는 ‘속도 조절’로 보고 있다. 전쟁이 멈춘다 해도 안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방산 사이클은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도 종전=군비 축소 공식은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 하나증권은 1950년 이후 76건의 전쟁을 분석한 결과, 종전 직후 국방비가 줄어든 사례가 더 많았지만 2~5년 내 다시 확대된 국가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단기 예산 조정은 있더라도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한 국방지출 방향은 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방산 수요를 자극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변수 중 하나일 뿐 근본 동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과거처럼 전면 개입 대신 선택적 개입 기조로 전환한 데다 그 공백을 메우려는 유럽·중동·아시아의 군비 확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다.
채운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 미국의 안보 우산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동맹국·우호국들은 중장기적으로 군비 지출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러-우 전쟁 경과를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위산업의 방향성 자체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업계 역시 휴전·종전이 무기 소요 급감보다는 재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과정에서 서방식 무기체계로의 전환이 수반되고 유럽 재무장과 중동 안보 자립, 아시아 군사력 확장 기류도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쟁이 끝나면 군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시장은 전후 재정비 수요로 더 복잡해진다”며 “휴전 이후에도 안보 위협이 지속되면서 소모된 무기들의 재고 보충과 무기 현대화 등 군비 확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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