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

한-EU, 국제 규범 공조·연구협력 논의

반도체·양자 기술혁신·데이터 구축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EU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돼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6G,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AI·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 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현재 진행 중인 총 1200만 유로(약 168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브뤼셀에서 제3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인력교류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5·6G 분야에서는 지난해 AI를 활용한 6G 통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착수한 공동연구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해당 연구 성과를 내년에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6G 표준화를 위해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총 800만 유로(약 136억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과제 공모 현황을 공유했다.

해당 과제는 지난 2차 협의회의 후속조치로서 한국 기관이 필수로 참여하는 과제를 편성한 것으로, 내년 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기술 특화 다자 연구 플랫폼인 퀀테라(QuantERA)Ⅲ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내년 7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6 등 네트워킹 행사에 상호 참석하여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내 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생태계로서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U가 운영 중인 데이터스페이스의 거버넌스와 이를 활용한 수익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국내 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양국 데이터스페이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EU 인공지능법을 바탕으로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EU는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법안을 가장 먼저 제정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법제 운영 경험과 개선점을 공유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EU 인공지능법에 명시된 고위험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GPAI)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안전·신뢰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와 안전·신뢰 적합성 평가 인증기관을 국내에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정책·동향 및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IoT 보안인증 제도를 소개하며 EU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양국 법제 간 상호인정 등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표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에서 논의된 AI, 데이터, 양자 등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 리더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