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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영장 기각 결정 존중…수긍은 어려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4 10:29  수정 2025.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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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영장 기각 결정 존중…수긍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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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행적과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황 전 총리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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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행적과 관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13일 오후 시작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하고 있다.계엄 당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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