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 심의 돌입...재정건전성 쟁점

국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복지·R&D 등 증액…재정건전성 우려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8%’

10년간 대미투자 200억 달러…외환보유액 증가 둔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728조원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을 둔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가 복지·국방·R&D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에 근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적인 적자 구조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재정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결위는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새정부 첫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R&D·AI 산업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재정은 정부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이같은 확장재정을 언급해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진행된 예결특위에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대한민국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은 긴축재정이 아닌 완화적 재정정책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D2)가 오는 2030년 GDP 대비 64.3%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석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1788조원)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자 세입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중장기 이행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예정처는 “지난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만큼 세입기반 ㅇ벗는 재정기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채무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통상 현안대응을 위한 대미투자 재원 조달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해진다.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금액 중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2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달하게 된다.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이 해외로 장기간 유출됨에 따라 향후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예정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예산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며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의 유연한 집행 및 부처별 수출바우처 간 사전 중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국산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