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운영위 몸싸움'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이기헌, 사과하라" 등 [11/6(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감사 중지된 후 몸싸움을 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운영위 몸싸움'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이기헌,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몸싸움을 벌인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를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라고 규정하고 "작금의 폭력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는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방지책에 대해 속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국회 회의장 내에서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행위도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회에서 그것도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열리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오늘 오전에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할 때마다 민주당 쪽에서 게속 고성을 지르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다 주진우 의원과 관련된 사항이 나왔는데 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상발언을 시작하니 민주당 쪽에서 또 다시 고성이 나와 1분밖에 안 되는 신상발언마저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게 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갑자기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 돌아선 상태인 나와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됐다"며 "소수당이라곤 하지만 야당의 원내대표에게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의원)본인의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으로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고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임죄 폐지가 숙원이지만…" 재계, 정치권 논의에 촉각

재계가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쟁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여당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며 배임죄 폐지를 '국가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야당은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免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배임죄 폐지를 숙원으로 여겨온 재계는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명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입법'이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기조로 당내 경제·민사책임 합리화 TF를 꾸려 배임죄 폐지를 검토해왔다.

실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이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상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투자 결정이나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구조"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을 꺼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요 경제단체들도 배임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돼 경영자의 책임 리스크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특경법에 따른 배임죄의 경우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적용돼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통해 배임죄 폐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경총은 "상법·특경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특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초점에 맞춘 것을 두고 '방탄 입법'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특히 이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판시된 바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세는 비만 치료제…'K-위고비' 누가 차지할까

최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젭바운드가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를 제치고 글로벌 의약품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급속도로 커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통 제약사들 또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근육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신개념 혁신 신약’의 임상 진입을 알린 가운데 동아, 유한양행 등 전통 제약 강자들이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6일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약 2000억 달러(약 2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제약·바이오 업계를 주도하던 항암제보다 빠른 성장세다.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또한 몸집을 키우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1780억원에 달한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점령한 가운데, 토종 비만 치료제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로 꼽히는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최근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에서 안전성과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 투여 40주차에 평균 9.75% 체중 감량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는 같은 기간 최대 30% 체중 감량률을 보였다. 한미약품은 해당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해 내년 말 ‘한국인 특화 비만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