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중지법 '오락가락'에…국민의힘, 대응 방향은

'재판중지법' 연관 사법리스크 재부각

"'이재명 때리기'만 그쳐선 안 돼

경제 안보서 주도 전략 고민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중단에 '진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의 전격 타결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가시화되고, 코스피가 4200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보수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조언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전격 보이콧했다.

전날 번복 논란을 빚은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과 연관 지어 사법리스크를 재부각하며 정치 주도권도 선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회의에 계류된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하고 배임죄 폐지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려다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죄목 자체를 지우겠다는 발상, 즉 '배임죄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다. 결국 법을 없애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는 한 몸이다. 하나는 재판을 멈추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없애는 법"이라며 "두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면죄부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는데,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것은 거센 여론의 반발에 이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진행됐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이어 코스피가 4200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경제 안보 이슈를 선점했던 당의 대응법이 갈피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외교 성과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재판중지법 추진과 내란 특검에 쏟았던 무게중심 외 다른 의제를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당이 '대통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여 공세의 또 다른 고삐를 쥐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악의 국면에서 터널을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스스로도 그걸 벗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때리기'에만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 안보로는 보수가 앞서나간다는 인식이 '정설'이었지만, 현재 그 부분이 깨진 상황"이라며 "오히려 해당 문제에 자강을 키우고, 국민의힘이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