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구변화 대응 착수…경주선언이 남긴 고용정책 숙제

APEC 정상회담서 경주선언 채택

디지털 전환·AI 역량 강화 주요 과제

고령화·저출산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전통한복 목도리를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디지털·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아젠다로 포함한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노동시장 및 인력체계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AI 전환을 통한 포용적 성장’ 원칙을 채택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디지털 전환 및 AI 역량 강화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1~2050년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AI 도입을 통해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는 향후 5년간 AI로 인해 세계적으로 9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1억70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일자리 수는 7800만개 순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기술전환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직무 수요를 창출하거나 기존 직무의 재구조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AI 일자리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직업 전환 교육이 더 활성화 돼야 한다”며 “AI로 인한 고용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APEC 정례 아젠다에 포함됐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생산성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체계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강화,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고용기반 재편 등도 과제로 떠올랐다. 기술전환 과정에서 일부 전통 숙련직과 중소기업 종사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