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불확실성 커지는데 지원은 축소”…한농연, 국회 예산 증액 촉구

이상기후·고비용 경영난 속 핵심 사업 7개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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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기후와 농업인구 감소, 대외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전년보다 6.9% 늘어나 ‘국가 책임 농정’과 ‘농업의 전략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등 주요 생산비 지원사업이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돼 농가 경영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비료와 사료는 생산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재로, 지원이 줄면 생산성 저하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 물가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고용인력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조사료 자급률 제고, 스마트농업 확산, 가축질병 예방관리 강화 등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농촌고용인력지원 ▲예비청년농업인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농기계임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가축방역대응지원을 ‘7대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으로 선정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합회 측은 “새 정부가 내세운 물가 안정의 전제는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농업 환경 속에서 핵심 사업 예산이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