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국민 어려움 송구…주택 공급 늘릴 것”[2025 국감]

3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보유세 질의에…“국민적 공감대 종합할 것”

주택 마련 부담 등 지적 줄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안정을 위한 노력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도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정부가 명확히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부동산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동시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공급할 것이냐에만 치중돼 있다”며 “정부가 기존의 재고 주택을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공감한다.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이 폭등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으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놓고, 실수요자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와 구역별로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 해결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