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방안 공개
중앙·지방·교육 재정 시스템 연계 강화
국민주권예산 도입…e-러닝 다양화
AI 활용 정보 제공…내년 구축 목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아울러 국민제안을 상설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AI 학습기반을 강화, 국민‧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지방·교육 재정 연계 강화…투명성 제고
모두의 재정 구축 방안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통합 플랫폼 ▲쉽게 참여하고 이용하는 국민 친화적 재정 플랫폼 ▲AI 활용 수요자 맞춤형 재정 플랫폼을 골자로 한다. 다양한 재정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부는 재정정보·제도 등 재정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해 모든 예산 정보의 확인·참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교육재정뿐만 아니라 보조금24, 중소벤처24 등 보조금 등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의 정보 결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픈 API로 제공되는 지방재정 100여종, 교육재정 400여종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 참여예산과 공무원·국민 대상 재정교육 등 재정제도 관련 각종 플랫폼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넓은 재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설명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역단위 사업을 포함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의 예산·집행·결산별로 정보내용과 유형을 유사한 수준으로 그룹핑해 공개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도 별도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국민주권예산 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재정 플랫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고 국민제안을 유형화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유형을 신규사업, 지출효율화, 기타 자유제안 등 3개로 나누고 우수제안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제안을 촉진하기로 했다.
생소한 재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러닝(E-Learning) 컨텐츠 등을 개발한다. 정부는 재정용어사전의 재정용어 수를 2800여건에서 3300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사 및 재정통계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재정박물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온라인 재정박물관은 재정사기록관, 재정시스템관, 재정통계관, 재정교실, 재정도서관, 재정미래관, 특별전시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2~7분 분량의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동영상 자료 컨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재정 보고서 추가…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응답 제공
정부는 AI 학습 여건을 개선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예·결산 총량 외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생산한 재정 관련 보고서를 추가해 AI가 학습 가능한 정보 범위를 넓힌다.
또 AI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안내한다. 수요자의 직업·연령별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를 검색할 경우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질의응답 제공한다.
각종 보고서 요약과 더불어 AI Multi Modal 기능을 활용한 웹툰·영상·카드뉴스 등 자동 시각화 컨텐츠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재정용어사전 개편·확대, E-Learning 컨텐츠 제작, 재정정보 연계 확대 등 관련 협의, 생성형 AI 시범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보 연계 확대 등 세부방안,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재정정보 연계 협의, 재정 컨텐츠 공유 등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정보 공개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 등 다양한 재정정보와 국민주권예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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