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채상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23 09:57  수정 2025.09.23 09:5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속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채상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
#국방부장관
#이종섭
#채상병
#특검
#피의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여중생 추행하고 납치 시도 6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장윤정 모친, '3000만원대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출범 3주 남았는데 법무장관도 공석…공소청, 수장 없이 출항하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재제청에 "대법원장이 숙고 중인 것으로 알아"

인권위 항의방문했다가 '침입' 송치 軍사망 유족…검찰, 무혐의 처분

관련기사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대법관 정원 26명' 與 사법개혁안 논의…법조계 "1·2심 역량 악화 우려"

'대법관 정원 26명' 與 사법개혁안 논의…법조계 "1·2심 역량 악화 우려"

여권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도리어 재판 지연을 가속화하고 1·2심의 재판 역량을 약화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최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대신 매년 3명씩 4년 동안 12명을 늘려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중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
33년 만에 상임위 문턱 넘긴 '문신사법'…비의료인 시술, 불법 꼬리표 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3]

33년 만에 상임위 문턱 넘긴 '문신사법'…비의료인 시술, 불법 꼬리표 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3]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의 주도로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습과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범죄 악용 방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반도체 성과급 위해 DX 버렸잖아요"…삼성전자 노조 녹취 파장
2
‘아시안게임 어떡해’ 코뼈 골절 김도영, 경기 감각·부상 트라우마 우려
3
한동훈, '김승원·양모씨 자택 셀카' 재차 압박…"李·金, 감당할 만한지 물어보라"
4
[영상] 도로 뛰어든 3살 아이 구한 네 아이 아빠...'시민 영웅' 됐다
5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고수…"법률이 허용하는 원칙, 다른 잣대 동의 어려워"
6
“분양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다”…분양시장서 드러난 ‘닥공’의 한계
7
‘가변 조리개’ 품은 애플 아이폰 18 프로, 199만원부터
8
'김민석 수첩' 밈 생기나…김성원, 수첩에 "김승원·용혜인 OUT"
9
여중생 추행하고 납치 시도 60대…검찰, 징역 7년 구형
10
서울아산병원 "20년 넘은 만성 중이염 난청, 인공와우로 청력 회복"
실시간 인기뉴스
1
한동훈, '김승원·양모씨 자택 셀카' 재차 압박…"李·金, 감당할 만한지 물어보라"
한동훈, '김승원·양모씨 자택 셀카' 재차 압박…"李·金, 감당할 만한지 물어보라"
2
[코인뉴스] 비트코인 횡보에도…"2019년과 닮았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횡보에도…"2019년과 닮았다"
3
기본법 없는데 코인세부터?…업계 “순서 바뀌었다”
기본법 없는데 코인세부터?…업계 “순서 바뀌었다”
4
코스피 7000 넘자 개미 컴백…예탁금 하루 새 5.8조↑
코스피 7000 넘자 개미 컴백…예탁금 하루 새 5.8조↑
5
"반도체 성과급 위해 DX 버렸잖아요"…삼성전자 노조 녹취 파장
"반도체 성과급 위해 DX 버렸잖아요"…삼성전자 노조 녹취 파장
6
시내버스 막히자 관광·시외로…中, 한국 버스 시장 ‘2차 공습’
시내버스 막히자 관광·시외로…中, 한국 버스 시장 ‘2차 공습’
7
LH 건설임대 3만8000가구 ‘공실’…6개월 넘게 ‘텅텅’
LH 건설임대 3만8000가구 ‘공실’…6개월 넘게 ‘텅텅’
8
네이버 치지직, 아시안게임도 품었다…월드컵·EWC 이어 스포츠 중계 확대
네이버 치지직, 아시안게임도 품었다…월드컵·EWC 이어 스포츠 중계 확대
9
‘공정·투명’ 내걸고 90조 쓰면서 정부는 왜 “누가, 어떻게” 남기지 않나 [기자수첩-금융]
‘공정·투명’ 내걸고 90조 쓰면서 정부는 왜 “누가, 어떻게” 남기지 않나 [기자수첩-금융]
10
민병덕 “코인법 더 못 미뤄…이달 공청회·11월 심사”
민병덕 “코인법 더 못 미뤄…이달 공청회·11월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