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21 10:14  수정 2025.09.21 10:1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피고발인 조사 출석
#검찰총장
#내란특검
#심우정
#조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권력 견제 개혁, 권력자부터 빼겠다는 역설

이화영 측 "李 대통령 공격한 적 없어…나는 국가 폭력 피해자"

인천 전자발찌 흉기난동에 법무부 사과…"감독체계 전면 재점검"

수사 부진 질타받은 공수처…吳, '대통령 등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 (종합)

[속보]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사태에 "깊이 사과…전자발찌 전반 조사"

관련기사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민주당발 검찰개혁에 '검사 엑소더스' 현실화…법조계 "검찰 제 기능 못하는 건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에 따라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에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청이 폐지된 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신설돼 나눠 가지게 되는데,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로 남아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을 흔들수록 저연차 검사들은 검찰을 떠날 것"이라며 "결국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우려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연이은 尹 불출석,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7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앞선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무난히 궐석재판 형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인치(강제로 데려오…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내란특검법에 尹측 위헌법률심판 '맞불'...법원서 받아들여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내란특검법을 두고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닌 마녀사냥식 법안을 만드는 셈이라며, 법관의 영장주의 배제 등 조항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제청 신청이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직접적 조항이 아닌 이상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대법관 정원 26명' 與 사법개혁안 논의…법조계 "1·2심 역량 악화 우려"

'대법관 정원 26명' 與 사법개혁안 논의…법조계 "1·2심 역량 악화 우려"

여권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도리어 재판 지연을 가속화하고 1·2심의 재판 역량을 약화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최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대신 매년 3명씩 4년 동안 12명을 늘려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중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
33년 만에 상임위 문턱 넘긴 '문신사법'…비의료인 시술, 불법 꼬리표 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3]

33년 만에 상임위 문턱 넘긴 '문신사법'…비의료인 시술, 불법 꼬리표 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73]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사법'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의 주도로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습과 보수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범죄 악용 방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1246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6·22·23·24·27·28'번…1등 당첨지역 어디?
2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3
‘퇴근 20분 남기고 출동’ 초등 입학 딸 남겨둔 빈소 눈물바다
4
친한계 박정훈 "장동혁, 민주당 쪽 출마하려 했었다"
5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6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7
전국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비, 낮 기온 뚝 [내일날씨]
8
[주간코인] 비트코인 ‘급류’ 탔다…8만 달러선도 출렁
9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10
아버지가 준 복권, 경북 영주서 10억 대박 터졌다
실시간 인기뉴스
1
바이오·제약 산업 구조 흔드는 AI…한국 수혜 가능성은
바이오·제약 산업 구조 흔드는 AI…한국 수혜 가능성은
2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3
트럼프, 국제유가 110달러 육박에 ‘대러 추가 제재’ 면제
트럼프, 국제유가 110달러 육박에 ‘대러 추가 제재’ 면제
4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5
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
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
6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다가"…눈 통증에 두통까지, 왜?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다가"…눈 통증에 두통까지, 왜?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7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8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9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10
폭락장 개미 피눈물…3일 만에 강제청산 2000억
폭락장 개미 피눈물…3일 만에 강제청산 2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