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구속 면해

여론 조작팀 '자유손가락 군대' 운영

이재명 대통령 비방 댓글 작성 관여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입건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19일 새벽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여론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과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대표 측은 여론 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채용은 이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손 대표는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