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가속화…"2042년, 15개 시군구 노동인구 1만 명 미만으로"

청년층 유출이 불균형 핵심 원인

장년층의 지방 이동은 완충재 역할

지역 사정따라 맞춤형 정책 시급

현재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에는 15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향후 20년 동안 인구 변화로 인해 국내 시군구 간 노동인구 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5개에 달하는 반면, 3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군구는 오히려 늘어나 지역별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제활동인구 1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에는 15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현재 18개에서 21개로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 인구 상위 10%와 하위 10% 시군구의 격차는 2022년 13.4배에서 2042년 26.4배로 약 두 배 가까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체적인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같은 기간 0.492에서 0.560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인력의 핵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각 지자체 생산연령인구 변화율(%)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향후 20년간 86개 시군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급감하고, 98개 시군구는 20~4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청년층(20~34세)의 인구 이동'을 지목했다.

청년 인구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계속 유출되는 현재의 추세가 지역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장년층(50~64세)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이 사라지면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불균형 확대가 안화된다"며 "장년층의 지방 이동이 멈추면 불균등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거론되는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노동력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불균형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역 간 청년 인구이동 차이를 완화하고 장년 인구이동 차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앞으로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막기 어려우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