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아가겠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2 11:46  수정 2025.09.12 11:4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조희대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아가겠다"
#국회
#사법개혁
#소통
#조희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최원석(서울 구로구 부구청장)씨 빙부상

국가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청주 어린이집서 숨진 3세 아동 유족, 원장 등 5명 고소

경찰청 국감서 '수사 공정성' 도마…경찰청장 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관련기사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등 속도전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특검'에 이첩

공수처,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특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
조희대, 與 주도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되길 희망…계속 국회와 협의할 것"

조희대, 與 주도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되길 희망…계속 국회와 협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
"조희대 특검, 이재명 비호 목적 무리한 입법…삼권분립 훼손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0]

"조희대 특검, 이재명 비호 목적 무리한 입법…삼권분립 훼손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힘의 논리로 무리한 입법을 강요할 경우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호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기에 의도도 불순하다고 강조했다.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조금 전 국회에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오는 14일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을 통해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었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6개월 뒤 AI 대참사 터질 수도"…오픈AI·앤트로픽, 최악의 날 대비
2
헤드폰 끼고 호랑이 우리 안으로 뛰어 들어간 20대 남성…왜?
3
조계원, 김민석 아들 '아빠찬스' 법안 발의에 "칭찬 받을 일…한동훈 딸은 '형사 책임'"
4
“인터넷 강국이라더니”…한국 유선 속도 세계 22위, 베트남보다 느려
5
좋은 운동화 신고도 미끄러지는 발…하이록스 코치가 주목한 ‘양말 속 그립’ [인터뷰]
6
건보 노리는 위고비…국산 비만약 '에페'와 가격 맞대결
7
[2026 국감] '임산부는 안돼' 경고에도…마운자로 300건 이상 처방
8
무보험 차량 만취 상태로 운전해 4중 추돌 9명 부상…30대 남성 집행유예
9
콩팥병 가족력 있다면 주의…숨은 환자 많은 '이 질환'
10
공정위 "정유 담합 관련 매출 44조"…SK·HD현대 "소명하겠다"
실시간 인기뉴스
1
"6개월 뒤 AI 대참사 터질 수도"…오픈AI·앤트로픽, 최악의 날 대비
"6개월 뒤 AI 대참사 터질 수도"…오픈AI·앤트로픽, 최악의 날 대비
2
美, 중국산 끊으면 로봇값 3배…AI 패권전쟁의 역설
美, 중국산 끊으면 로봇값 3배…AI 패권전쟁의 역설
3
헤드폰 끼고 호랑이 우리 안으로 뛰어 들어간 20대 남성…왜?
헤드폰 끼고 호랑이 우리 안으로 뛰어 들어간 20대 남성…왜?
4
3만9000원 짜리 계란 한판을 왜 4980원에? 의아한 수입산 계란
3만9000원 짜리 계란 한판을 왜 4980원에? 의아한 수입산 계란
5
건보 노리는 위고비…국산 비만약 '에페'와 가격 맞대결
건보 노리는 위고비…국산 비만약 '에페'와 가격 맞대결
6
[2026 국감] '이진숙 제척'만 놓고 6시간 싸웠다…과방위, 방송·플랫폼 현안 '뒷전'(종합)
[2026 국감] '이진숙 제척'만 놓고 6시간 싸웠다…과방위, 방송·플랫폼 현안 '뒷전'(종합)
7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부고] 최원석(서울 구로구 부구청장)씨 빙부상
[부고] 최원석(서울 구로구 부구청장)씨 빙부상
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OTT 지원사업에 李 해외행사 끼워 넣기…콘진원, 뒤늦게 사업 변경, 중수청 출범 열흘째…수사 기반도 못 갖췄는데 수장 인선 내홍까지,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장동혁 "당원 투표권 침해 바로잡아야"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단독] OTT 지원사업에 李 해외행사 끼워 넣기…콘진원, 뒤늦게 사업 변경, 중수청 출범 열흘째…수사 기반도 못 갖췄는데 수장 인선 내홍까지,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장동혁 "당원 투표권 침해 바로잡아야" 등
10
올해 노벨 경제학상 ‘금리정책 안정화 이론’ 정립 홀·우드퍼드 공동 수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 ‘금리정책 안정화 이론’ 정립 홀·우드퍼드 공동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