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달 출범…기후·에너지 한몸으로”

석탄발전 공기업 구조조정·재생에너지 전환 방안 검토

전기요금 결정 구조 독립성 강화·전력망 안정화 추진

NDC 40% 감축 목표 달성·녹색산업 성장 연계 강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핵심은 기후를 총괄하는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차관실을 합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취임 50일 및 정부조직 개편 발표 계기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형제부서처럼 협력해야 하는 만큼 전기차·풍력·철강 전환 같은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민주당 발의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새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석탄발전 공기업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가 평균 8기 안팎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이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다섯 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려면 공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며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발전자회사를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자 전환 문제도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이번 개편 핵심이 기후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 기후실과 그 실행수단 갖고 있는 산업부 에너지 차관실이 더해졌기에, 그에 맞는 보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온실가스정보센터라든지, 환경과학원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능 등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통합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이후 보조할 수 있는, 예컨대 아직은 가칭이지만 기후과학원·기후과학센터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 없이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면 전문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환ㅇ부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전력망 제도 보완 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는 “전기요금 체계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력망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등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만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산업부 몫이고, 풍력 확대는 환경부가 필요하지만 관련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있다”며 “철강도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전환 같은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부처가 한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녹색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NDC 40% 목표는 지난 3년간 달성이 지연돼 매우 어렵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1.5°C를 이미 돌파했고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대 초반 2°C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녹색산업을 성장시켜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팀 코리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