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50개로 확대…정부조직 구조 전면 개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국민주권 강화와 혁신경제 실현,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7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목표로 한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정부 조직구조의 획기적 재편이다. 국민 중심 정책 수행을 위해 주요 부처와 전문기관, 위원회 기능이 정밀하게 조정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분리 운영된다. 재경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 공공정책국 이관 등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함께 금융정책 일원화가 이뤄진다. 정책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조직개편 개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신재생에너지·기후대응·환경정책 전담 부처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미디어·통신 산업 정책 통합과 육성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 행안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 분리 및 권력기관 개편도 추진된다. 해당 정책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개편이 착수된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제 폐지로 전문적‧효율적 정책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국가데이터처 개편과 통계청 승격으로 데이터 관리와 통계 기능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 확대,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등 혁신경제 및 성평등 정책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부 19개, 처·청 20개, 위원회 6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주요 신설기관 및 변화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통계청 및 특허청(지식재산처) 승격·확대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등이 포함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처 기능 강화도 이뤄진다. 정부조직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핵심 기관들과 더불어 신설 전문위원회 및 기존 기구의 기능강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새로운 국정철학 변화에 부합하는 구조적 재편으로 평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권익, 혁신경제, 데이터 거버넌스, 성평등 등 새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변화”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 각 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