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주병기 “기업집단 사익편취, 부당지원 감시 강화”

5일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강조

중소기업 기술탈취 불공정 관행 근절

플랫폼 입점사 보호, 규율체계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에 대해서도 명확히했다. 주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