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업무 전반에 반영해야"

잘못된 상품 설계·실손보험 구조 문제 지적

내부통제 강화·무관용 원칙 천명

건전성 관리·사회적 책임 확대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 전반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보험은 미래 위험을 장기간 보장하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업계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잘못된 상품 설계와 실손보험 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높은 환급률로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 치료비용보다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질병·상해보험 등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며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의료 유발 등으로 의료체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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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 설계·심사 단계별 내부통제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살필 계획"이라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해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환경 변화 속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적극적인 ALM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재무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는 업계 우려를 감안해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와 보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된다"며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보험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과 ESG 연계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