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2026 예산안]

5~6만원으로 20만원 혜택 가능

소상공인은 25만원 바우처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규모 지원

내년부터 월 5~6만원으로 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소상공인은 25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뉴시스

내년부터 5~6만원을 내고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경영안전바우처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에는 올해보다 약 49% 증액된 26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분야 전체 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2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은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핵심이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사용자가 월 5~6만원을 부담하면 월 20만원까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하철·버스의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 5만5000원, 일반은 6만2000원이다. GTX·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각각 9만원과 10만원을 결제하면 된다.

기존 K-패스 환급 지원은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상향한다. 또 공공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110만호 공급을 구상 중이다.

소상공인은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6000억원이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은 24조원 규모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1조1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오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경쟁력 강화에는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밖에 민간 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66개 상권 규모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 대상 창업자금 300억원을 제공한다. 취약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는 쵀대 3년간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수 협동조합 6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및 마을기업 130개사 대상 성장자금도 편성했다. 이밖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을 150명 증원하고 AI 활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방지(신규) 2억원도 예산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