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공식화한 李대통령…트럼프 압박에 '안보 청구서' 숙제 수두룩 등 [8/26(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비 증액' 공식화한 李대통령…트럼프 압박에 '안보 청구서' 숙제 수두룩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 증액 방침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동맹국에 거듭 압박해 온 '안보 청구서'를 우리나라가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나 인상 속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국방비 규모가 한미 간 신경전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늘어난 국방비의 사용처로 '스마트 강군 육성'을 꼽았지만, 증액 폭이나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 등 동맹국을 압박해 왔다. 지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61조2000억원, GDP 대비 2.32% 수준이다. 미국 기준을 적용하면 130조원대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84조원대까지 늘리는 중기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작년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식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방 사회간접자본(SOC)와 연구개발비까지 포함해도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 미국 측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에 최소 3.8% 수준까지는 올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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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강상 이유 27일 불출석' 김건희 측에 28일 재소환 통보(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건강을 이유로 오는 27일 소환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28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측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팀에 오는 27일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전달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는 해당 사유서에 '오는 28일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3일 예정된 소환 조사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고 대신 이틀 후인 25일에 출석해 구속 이후 네 번째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22일 김 여사가 저혈압과 불안장애 등으로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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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아파트 사려면 연봉 9000만원은 넘어야"

서울 아파트 구매가구의 연간 소득이 처음으로 9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지난 2분이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173만원으로 집계됐다.

KB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900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서울 아파트 매수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5000만~6000만원대였다. 이후 2023년 4분기 7813만원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3분기에는 8236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 2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올 2분기 KB국민은행을 통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7000만원이다. 직전 분기(9억1000만원) 대비 6.6% 증가했다.

가구 연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비율(PIR)은 10.6배다. 10년 6개월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두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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