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수도권 쏠림 해소 못하면 경제 동맥경화”…지방경제·건설투자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 심화를 “경제 동맥경화”에 비유하며, 지방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아 성장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피가 돌도록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지방 건설투자 대책으로 숨을 불어 넣겠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책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세제 특례와 공공 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