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균형발전' 띄웠는데 정작 중원 소외?… 해수부는 부산행,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과제 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균형발전' 띄웠는데 정작 중원 소외?… 해수부는 부산행,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과제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기조로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실현의 구체적 방향에서는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이 당초 기대와는 다른 흐름을 겪고 있다는 지역 정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지역사회의 기대와 달리 정부의 실행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146분간의 타운홀미팅을 진행하고 민생 현안·과학기술·채무 탕감 등 다양한 주제를 청취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건 개헌 문제라 쉽지 않지만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라며 "가급적 오래된 약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완전 이전의 경우) 관습헌법이라 해서 (행정수도와 관련해)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라 마음대로 어기긴 쉽지 않다"고 했다. 대신 "(세종에 제2의) 집무실을 짓고 (국회) 의사당을 짓는 건 가능하다 하니 그것은 속도를 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데 대해선 "충청·대전·세종 시민들이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이어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에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해수부 1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외환 혐의는 조사량 많이 남아 제외"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고 국방예산은 삭감…이게 진짜 대한민국인가"

국민의힘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국방예산 905억원을 감액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