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개최

민주당 정무위 의원, 의원회관서 법안 설명회 열어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17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 주관했다. 네 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된다.

강 의원은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가 못 따라가고 있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빨리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감 있게 법안 발의를 추진해 빠르면 7월에 기본법을 발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는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들면서 앞서가고 있다"며 "시장 기대에 비해 정무위가 따라가지 못해 아쉽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무위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 강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