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재명소’ 되나”…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나라가TV]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헌법재판관?…국민의힘, 보은 인사·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데일리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지명하려는 움직임에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생방송으로 진행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진행을 맡은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헌법재명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자신의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지명하려 한다”며 “이러한 임명은 단순한 보은 인사에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패널로 출연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 강제입원 사건, 쌍방울 불법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김문기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 네 건의 재판을 모두 맡았다”며 “자신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사건 재판을 맡은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변호사 수임료가 최고 억대에 달하는 재판을 여러 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볼 때 과거 대장동 사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박균택,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양부남 변호사 등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례처럼, 수임료 대신 자리를 보상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변인도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정치적 편중 인사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기관 인사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 데일리안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를 통해 생방송되는 신개념 정치 토크쇼 ‘나라가TV’는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나라가TV’ 첫 회 게스트로 나와 날카로운 정국 분석과 수려한 입담을 선보였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