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6.09 11:13  수정 2025.06.09 11:13

ⓒ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대통령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대의민주주의 훼손"

[속보]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총 징역 13년 구형

'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法 "영장 집행 장기간 차단한 중대 범죄"

[속보]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에 징역 4년·법정 구속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열람 신청…대법원, 불허

관련기사
'김용균 비극' 서부발전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6]

'김용균 비극' 서부발전서 또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6]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2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6년여 만이다. 법조계에선 서부발전이 원도급 지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끼임사고를 방지할 안전센서가 기계에 부착돼 있었는지, 사고 당시 현장을 감독하는 작업지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기계공작실에서 50대 근로자 김모…
5호선 불지른 60대 남성…처벌·손해배상 어떻게 이뤄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5]

5호선 불지른 60대 남성…처벌·손해배상 어떻게 이뤄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55]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이 피의자 원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피의자가 사전에 인화성 물질을 구입해 범행을 계획했고 사람이 많은 전차 내에서 실제로 불을 붙인 만큼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전차 파손 및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 등이 먼저 피해를 배상할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법조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불가피"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법조계 "집행유예 이상 처벌 불가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었기 때문에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대상"이라며 "기소가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공무원 신분에도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철회, 비판 잠재우려 잠시 후퇴…쉽게 포기 안 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54]

"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철회, 비판 잠재우려 잠시 후퇴…쉽게 포기 안 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54]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이나, 대선 이후 다시 이재명 후보 비호를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결국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수단인 만큼 민주당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
"이재명 '檢 수사·기소 분리' 공약, 수사 과정 지연 및 혼란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3]

"이재명 '檢 수사·기소 분리' 공약, 수사 과정 지연 및 혼란 우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인 등 특정인을 위한 검찰 힘 빼기가 계속되면 반대로 경찰 권력의 과도한 비대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서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순위 2번으로 지정, 내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TSMC도 못 살린 하이닉스 주가…29일 실적 발표 주목
2
배재고 공개 언급한 한강 "충격, 그냥 지나가선 안 돼"
3
'여중생 성매매' 청주시의원, 담배 사주고 나체 사진도 요구했다
4
증시 변동성 '주범' 레버리지 아니다?…금융위원장 "복합적 영향"
5
[단독] HLB 리보세라닙, FDA 변수 또 있다…재신청 10월까지 밀릴수도
6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인다
7
삼성 성과급 후폭풍…파운드리 81% "이직 고려"·DX 노조는 집회
8
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2000억 지원…회생 불씨 살렸다
9
"한 푼도 허투루 안 쓴다"…주주 앞에 선 에코프로비엠, 투자 밑그림 공개
10
국민의힘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장동혁, 제헌절 행사 대신 올공으로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잠수함만 노린 게 아니었다…한화가 캐나다에 심어놓은 공급망 [CPSP 뒷얘기②]
[단독] 잠수함만 노린 게 아니었다…한화가 캐나다에 심어놓은 공급망 [CPSP 뒷얘기②]
2
삼성 성과급 후폭풍…파운드리 81% "이직 고려"·DX 노조는 집회
삼성 성과급 후폭풍…파운드리 81% "이직 고려"·DX 노조는 집회
3
TSMC도 못 살린 하이닉스 주가…29일 실적 발표 주목
TSMC도 못 살린 하이닉스 주가…29일 실적 발표 주목
4
[단독] HLB 리보세라닙, FDA 변수 또 있다…재신청 10월까지 밀릴수도
[단독] HLB 리보세라닙, FDA 변수 또 있다…재신청 10월까지 밀릴수도
5
'10살'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삼성 라이온즈 굿즈 속으로
'10살'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삼성 라이온즈 굿즈 속으로
6
TSMC, 2분기 순익 77%↑…AI 수요에 사상 최대 실적
TSMC, 2분기 순익 77%↑…AI 수요에 사상 최대 실적
7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대신 코스닥 잔류로 선회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대신 코스닥 잔류로 선회
8
‘전세금 공적 관리’ 꺼낸 정부…보증금 지키려다 전세 줄어드나
‘전세금 공적 관리’ 꺼낸 정부…보증금 지키려다 전세 줄어드나
9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불복 항소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불복 항소
10
李대통령 "선거 앞두고 주식 매입?"…연금공단 "사실 아냐"
李대통령 "선거 앞두고 주식 매입?"…연금공단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