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판매 위탁 기준 강화…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 피해 유발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보험료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험영업 조직이 신규 고객 확보 대신 타사 고객 유치 등에 집중하면서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핵심 판매채널로 자리잡은 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약 초기(1~2년차) 설계사·GA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보험회사(판매 위탁자)가 GA(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문제 GA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K-ICS 자본비용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 판매수수료도 개편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가동해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GA·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계약체결비용),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 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규정개정, FAQ 마련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제도화하고, 방안별 시행일정에 따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GA 등을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보험사 및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해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생·손보협회 및 GA협회 등을 통해 'Best Practice'를 배포해 회사별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브리핑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브리핑영업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토록 하는 등 GA 내부통제 체계화에도 힘썼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GA의 내부통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을 지도하며,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를 위해 영업보증금 상향과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달리 GA에 대해서는 그간 사후 적발 위주의 수시검사만 실시하는 등 규제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2024년부터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까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그간 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보험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보험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