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자진출석 고려 않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15 09:10  수정 2025.01.15 09:10

ⓒ연합뉴스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자진출석 고려 않아"
#윤석열체포영장
#체포영장
#체포영장집행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응급실·구급차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디지털성범죄 양형도 새로

"원희룡, '수사받을 수 있다'며 원안채택 지시"…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與, 새벽배송 시간제한법 추진…건강 지킨다고 일할 시간까지 제한?

대법 "개인정보 가명처리, 처리정지 대상 아냐"…SKT 최종 승소

대법 "국내 기업 해외 사업장 손실, 타국에 나눠 법인세 부과해야"

관련기사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태풍 '찬홈' 한반도 향하나 했더니...日 관통 뒤 동해로
2
"아침 공기 달라졌다" 낮 최고 34도 '폭염 기세 뚝'…이유없이 다리 저리다면, '이 질환' 의심해야 [오늘 날씨]
3
'정청래 도와주십시오'에 화답한 추미애…호남·수도권 표심 흔들 반전 카드 될까
4
[속보]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인근서 중앙선 침범 사고…20대 남녀 3명 사망
5
더워서 안고 잤는데 '펑'...中서 'OO 피서' 주의보
6
李대통령 지지율 44.3%로 하락…5개월 새 14%p 빠졌다 [에이스리서치]
7
“살고 싶어도 못 산다”…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속앓이’
8
조국혁신당·신천지에 날 세운 김민석·정청래…金 "취조하나" 鄭 "허위사실 유포하나"
9
[코인뉴스] 중동 긴장 다시 고조…비트코인 힘 못 썼다
10
[위기의 한국 관광①] 관광객은 한국으로, 수익은 해외로?…글로벌 OTA의 역설
실시간 인기뉴스
1
[속보] 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 개최 총력…세종집무실 속도"
[속보] 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 개최 총력…세종집무실 속도"
2
'정청래 도와주십시오'에 화답한 추미애…호남·수도권 표심 흔들 반전 카드 될까
'정청래 도와주십시오'에 화답한 추미애…호남·수도권 표심 흔들 반전 카드 될까
3
靑 춘추관장 '무단증축' 논란…사표 제출 시점 겹쳐 의혹 증폭
靑 춘추관장 '무단증축' 논란…사표 제출 시점 겹쳐 의혹 증폭
4
민주당 차기 당대표…김민석 46.8% 정청래 35.2% 송영길 6.5% [리얼미터]
민주당 차기 당대표…김민석 46.8% 정청래 35.2% 송영길 6.5% [리얼미터]
5
에어컨 청구서, 전기료만이 아니었다…내몸이 치를 '혹독한 대가'
에어컨 청구서, 전기료만이 아니었다…내몸이 치를 '혹독한 대가'
6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한국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한국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
7
“살고 싶어도 못 산다”…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속앓이’
“살고 싶어도 못 산다”…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속앓이’
8
AI 기반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표준·인프라 연계 추진
AI 기반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표준·인프라 연계 추진
9
'개혁안' 발표 미룬 장동혁…수위는 낮추고 조직정비는 속도
'개혁안' 발표 미룬 장동혁…수위는 낮추고 조직정비는 속도
10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서 대형 화재…9시간 만에 초진
평택 위험물 보관 창고서 대형 화재…9시간 만에 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