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 지원…고독사위기대응 강화

올해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 확충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전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을 조성한다. 장애인 돌봄도 강화하고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을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신(新) 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기존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기청년 전담 지원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00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한다.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