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국회 측에 '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6 14:21  수정 2025.01.06 14:21

헌법재판소 깃발.ⓒ연합뉴스

#내란죄
#헌법재판소
#헌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환율 변동성 금융위기 이후 최대…월 평균 변동폭 47원

농협, 폭염·가뭄 피해 대응…재해자금 3000억 긴급 지원

서금원,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 공급…이용 건수 '역대 최대'

200만원까지 최고 연 7.7%…SBI저축은행, 생활파킹통장 출시

"더위 피해 쉬어가세요"…웰컴저축은행, 무더위 쉼터 운영

관련기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위법 소지 다분…고육지책 측면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9]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위법 소지 다분…고육지책 측면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위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 상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은 없어 위법성이 다분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극한의 여야 대치 속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여객기의 설계 및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고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려진 처벌 중 가장 중한 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인천서 엄마 살해한 18세 아들…"죄송하지 않냐" 질문에 ‘묵묵부답’
2
"돈 되는 건 다한다" 작정한 MZ조폭들…소탕 작전 개시
3
바이든 암, 뼈 넘어 전이…차남 "고통 참으며 목소리 내고 있다"
4
SKT가 10년 고객에 특급 셰프 요리 대접한 이유
5
'폐버스 청년주택' 황희에 분노 "더위 먹었냐, 네 자식이랑 살아라"
6
나흘 만에 3800명…SK하이닉스, 3개 노조 묶는 통합노조 추진
7
머리카락 풍성해진 트럼프, 기자들 질문에 "'이것'이 전부"
8
변동성 잦아드나…AI 실적 주목, 코스피 6000~7000 [주간 증시 전망]
9
소주 2~3잔 마시고 운전한 택시기사 무죄…혈중알코올농도 0.03%
10
[내일날씨] 낮 최고 34도 폭염…동해안·영남은 비
실시간 인기뉴스
1
8년 넘은 제품을 신상품 취급한 '농협하나로유통'…과징금 4억6200만원
8년 넘은 제품을 신상품 취급한 '농협하나로유통'…과징금 4억6200만원
2
삼프로TV서 개인정보 유출…계좌·카드 등 46만여 건 추산
삼프로TV서 개인정보 유출…계좌·카드 등 46만여 건 추산
3
장동혁, 이번주 당 개혁안 발표…'당원 중심 정당' 구현 방안 담길 듯
장동혁, 이번주 당 개혁안 발표…'당원 중심 정당' 구현 방안 담길 듯
4
홈플러스 의정부점, 일부 식품·생필품 부족상태서 가오픈...고객 불편 가중
홈플러스 의정부점, 일부 식품·생필품 부족상태서 가오픈...고객 불편 가중
5
‘35도 장벽’에 멈추는 건설현장…공기 영향은 ‘제한적’
‘35도 장벽’에 멈추는 건설현장…공기 영향은 ‘제한적’
6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적발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19건 적발
7
김민석, 강원·TK에서도 승리…정청래와 격차 벌렸다
김민석, 강원·TK에서도 승리…정청래와 격차 벌렸다
8
농업법인 세제 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농업법인 세제 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연장
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주진우 "선관위, 대선도 수사",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추미애 "지방재정 바꿔야", 세제개편 이달 정리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주진우 "선관위, 대선도 수사",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추미애 "지방재정 바꿔야", 세제개편 이달 정리 등
10
우장춘 박사 67주기…일본 거주 후손 10명 방한
우장춘 박사 67주기…일본 거주 후손 10명 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