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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尹 한밤의 '비상계엄령' 선포…정치 생명 단축 '부메랑' 되나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12.04 12:32  수정 2024.12.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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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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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을 가로막아버린 선거관리 실패

보편적 주거복지시대로의 전환, 그 과제

반복 출장이 payroll 리스크가 되는 순간

김정은의 호 시절, 시진핑의 방북

보수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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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투톱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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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한 상황에 대해 긴급 보도하면서 배경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분석했다.미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했다”며 “수천 명의 시위대는 서울에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계엄령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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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해제된 가운데 계엄사령관과 관련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윤 대통령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를 두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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