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입양기록물 관리 질책…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 의혹 제기도 [2024 국감]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리·질적 다양·세분화 필요

입양기록물 관리 도마…백지 스캔에도 대금 지급

김건희 여사 고모, 이정화 목사 임명 시도 의혹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21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우선 여야 의원 모두 노인인력개발원이 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법 시행으로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업무가 신규 업무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내년 안전 관리 인력은 1명 늘어난다. 당초 개발원은 12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이 1명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1명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공형 64.7% 사회서비스형 15.7% 민간형 19.6%"라며 "고용계약서도 없는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횡당보도 안전 지도 등 공익활동 일자리의 경우 월 29만원 정도 받는 일자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임금도 문제지만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한다"며 "공공형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자기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노인을 65세 이상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해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부실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백지 스캔, 업로드 미비에도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0년간 해왔다"며 "보장원 내부 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래 지시했던 것과 검수받은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다"며 "절반은 백지 스캔이 된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안 뒤 자체적으로 감사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보장원 규정에 의하면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원장은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7월 5일 감사팀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원장) 공모가 무산됐다"며 "표면적으로는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했다고 알려졌지만 당초 7월 공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혜섭 목사는 당시 이정화 목사를 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최종 면접에 들도록 요구했으나 일부 위원이 강력히 반대했다"며 "당시 임추위는 이 목사 추천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인위적으로 합격점 이하로 줘서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추위가 열린지 4일 만에 담당 국장은 당시 초임 국장이 가던 자리로 좌천됐고 작년 11월 결국 공무원 옷을 벗었다"며 "담당 국장이 바뀐 뒤 재공모가 이어졌고 지금의 원장이 임명됐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김건희 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사건 담당했던 사람은 복지정책관실에 1명도 남아 있지 않아 국감에서 증원할 사람이 모두 없어졌다"며 "당시 1차관이 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가 어려운 만큼 감사원 감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