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尹퇴진' 강의…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적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최근 3년 부정사례 1865건 314억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4일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는 1865건이었고,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통일운동을 한다는 A단체는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정부 감사 결사 결과 해당 단체는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등 정치 분야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단체가 주관한 강의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시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민간단체들의 국고보조금 '활용법'은 각양각색이었다.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는 물론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까지 벌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B협회연맹의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보조금 1344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정작 C씨는 보조금을 활용해 사적 해외여행을 2번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B연맹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기념품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937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지원받은 보조금은 C씨 개인계좌에 입금됐다. 2020년에는 집행 근거 없이 200만원을 C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C씨가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지난 3년간 35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C씨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865건 가운데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수수 등 비위 혐의가 중한 86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례나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300여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 됐지만, 감사 인력 등의 한계로 해당 기간 지급된 보조금 전체를 살펴보진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사업비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감시망을 빠져나간 부정 사용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감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尹 "국민 혈세,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 운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며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 감사가 가능해지도록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전수 등록을 통한 대국민 정보 공개 △지방보조금법 개정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신설을 통한 분기별 집행 상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혈세로 '尹퇴진' 강의…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비리 적발"〉 관련

본보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라 한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다며 6260만 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단체에서는 묻혀진 영웅을 발견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해 2022년 확정된 보조금은 4800만 원(자부담 1460만 원 포함 전체 사업비가 6260만 원)인데, 1차 보조금으로 1500만 원만 지원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 측은 "원고료 100만 원은 작성자의 요청으로 제3자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