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단 동결...與 "국민부담 먼저 고려"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3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다만 2분기 내 조정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했다. 그러나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단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인상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오늘 산업부측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해, 여러 안 중 어느 걸 선택할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따.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이 하향추세에 있는 점도 고려돼야할 부분"이라며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인상 시기에 대한 복수 안이 만들어진 건 없다"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회수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회수해야 하는지, 회수를 '전고후저(前高後低)'로 할지 '하저동고(夏低冬高)'로 할지 여러가지 조합상의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에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2분기 요금은 동결된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단정적으로 (답)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