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5층도 필요없다"…도심복합사업, 주민 반발 '여전'

공공 주도 주택사업, 사유재산권 침해 등 진통 계속

후보지 "명분 사라진 사업, 후보지 전면 철회" 한목소리

"신속한 주택공급 한계…후보지 추가 철회 필요"

정부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주택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주택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 지난해 말 대거 후보지를 철회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나머지 후보지에서도 '원점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6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기본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 선도지구는 이전 정부가 2·4대책(3080+)에서 해당 공급모델이 도입된 이후 12월께 최초 선정된 곳들이다.

선도지구 중 한 곳인 신길2구역은 최고 45층, 총 1332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공모를 마친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를 밟아나간단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 및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 주택사업을 추진해 신속히 주택공급에 나선단 방침이지만, 주민 반대가 거세 원활한 사업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 28일 공공재개발 및 도심복합사업 반대 31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 주도 주택사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에는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인 흑석2구역을 비롯해 이번에 설계공모를 통해 사업 밑그림이 공개된 신길2구역도 포함돼 있다.

공공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 절차를 앞당겨 도심 내 낙후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거래도 자유롭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면서 2년 넘게 사업은 답보상태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율 30% 미만'에 해당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의 지정을 철회한 바 있다. 흑석2구역 전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후보지 철회도 있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율 30% 미만'에 해당하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의 지정을 철회한 바 있다. 예정지구 단계에서 해제된 '덕성여대 인근'까지 더하면 총 22곳의 사업이 무산됐다.

현재 남아있는 후보지 주민들은 "주민 의사에 반하면 전면 재검토하겠단 공약은 어디로 갔냐"며 "공공재개발이든 도심복합사업이든 즉시 철회하고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 자율적으로 사업을 판단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조홍 흑석2 비대위원장은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80% 이상 토지를 가진 토지주와 건물주가 반대하는 데도 20%도 안 되는 토지주들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원주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수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공사비 급증으로 공공 주도 사업의 추진 동력도 상실했단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후보지 주민은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건축비는 폭등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문제가 생기는데 공공도 마찬가지"라며 "흑석2는 SH가 당초 평당 600만~650만원을 예상 공사비로 언급했는데 삼성물산과 시공계약은 평당 760만원에 체결됐다. 용두1-6구역은 평당 920만원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풀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사업성도 올라갈 거라고 주민들을 현혹하는데 안정된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이 사업의 명분 아니었냐"며 "획일적인 개발만이 답이 아닌데 이렇다 할 공청회 한 번 열어주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을 통한 기대 차익이 발생될 때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는데 특히나 공공 주도의 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더 떨어져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일정 수준 이상 주민 반대가 있는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