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 기소 '4895억 배임·133억 뇌물'…남은 수사도 줄줄이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본격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배임·수뢰 혐의' 결론

이재명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쇼 벌이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해"

428억원 뇌물 약정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백현동·정자동 의혹 수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4895억원의 배임, 133억원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대장동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정자동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은 줄줄이 남아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 사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기소로 1년 6개월간 진행된 대장동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일명 428억 뇌물 약정설과 '50억 클럽'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 기소로 대장동 본류 수사를 마무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428억원 뇌물 약정설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428억 뇌물 약정설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에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의혹을 이 대표가 배임 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중 하나로 의심한다.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고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가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입을 닫으면서 관련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이 휴정되자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들이 검은 공생 관계를 맺고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일명 '50억 클럽'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실제 로비 자금이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은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2015년 성남시가 한꺼번에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올렸고 이 업체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이례적인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본류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추진되던 1년여간 이 대표 최측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대표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며 로비 의혹은 더욱 확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의 수사선상에 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며 분당구 정자동 부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업무·상업용인 해당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 건폐율 80% 이하라는 규제가 적용된 탓에 6차례 유찰됐다.

이 부지는 이후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초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용 대납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관련 편의나 특혜를 제공받거나 약속받았는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5년 B개발사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