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①] 깃발 올린 윤석열표 개혁…‘무엇을·어떻게’

상생임금위원회 출범 노동 개혁 신호탄

제1순위 ‘법치주의’ 바탕 노조 혁신

주 52시간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전환

“노동 유연성·노동이사제 등도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의 본격 추진을 알렸다. 이 가운데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은 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출발 신호탄을 쐈다.

윤석열표 노동 개혁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앞세워 개혁 깃발을 올린 만큼 노동 유연성과 정년 연장, 민간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계 전반의 문제까지 함께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핵심 과제는 크게 3가지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운송 중단)을 기점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대목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운영·회계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시행령 개정으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 지원실태와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 채용을 위한 각종 제도와 규범도 손본다. 대표적으로 ▲포괄 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근로 시간 개편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무 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구현과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은 파견제도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대체근로 등 개편도 검토 중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상생형 임금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담은 노무 제공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업종별 자율 공제 활성도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개편, 장·단기 고용상황 대응을 위한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이 올해 고용부 대표 노동 개혁 과제들이다.

“한쪽에 치우친 개혁 안 돼…균형감이 가장 중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본격적인 노동 개혁 작업에 착수한 만큼 이번 기회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정규·비정규직 문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일본과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노동 개혁을 추진한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이사제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까지 개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노동 개혁이 노조 또는 기업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표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면서 균형 있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개혁은 정부가 촉진하되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노동 규율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쌍방이 존중받아야 한다. 양자가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한 노동정책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도 “쉬운 해고 프레임, 비정규직의 덫, 저임금의 함정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고용 유연성을 ‘유연 안정성’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삼고 강한 의지로 혁신을 추진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노사정이 힘을 모아 낡은 규범과 의식, 관행을 개선해 더 큰 미래,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노동개혁②] “귀족·기득권·카르텔”…정부, 노동조합 대수술 예고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