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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곧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차 소환에는 불응할 듯


입력 2023.01.29 14:11 수정 2023.01.29 14: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측에 추가 출석 요구…날짜 여러 개 함께 제시

위례·대장동 사업 관련 확인 분량 방대…준비 질문 다 마치지 못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시 '성남FC 후원금' 내용 포함 전망…성남지청서 사건 이송받을 듯

李 제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가능성 높아…검찰, 법정서 '2라운드' 대비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2차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에 날짜 여럿을 제시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최종 결재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한 데다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부족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구두 진술 대신 제출한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에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의 불법 금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도 검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중요 이유 중 하나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현재로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필요성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영장에는 성남지청이 소환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공소사실에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를 통해 "노웅래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6000만원의 뇌물·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있었으나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이 불발될 경우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에서 벌어질 '2라운드'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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