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제6단체 "법인세 개정안 통과 촉구…재무안전성 경제위기 수준 악화"


입력 2022.12.06 15:05 수정 2022.12.06 15:0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공동 성명서 "기업 경영애로 내년 더 가중…투자·고용 선순환 일으켜야"

경제 6단체 로고. ⓒ각 단체 경제 6단체 로고. ⓒ각 단체

경제계가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경기가 크게 나빠지고,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급한 정책방안"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방어적 수단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에 큰 도움을 줬으며,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외적으로도 많은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경제 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제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법인세 등의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