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노영민 출국금지…이정근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혐의
물류 전문성 없는 이정근, 노영민에 '실장님 찬스뿐' 문자 보내…검찰, 노영민 개입 정황 상당수 확보
법조계 "출금 후 영장 청구는 일반적 수사 패턴…증거 인멸 우려에 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
"검찰, 노영민 범죄 혐의부터 제대로 소명하려고 할 것…금품수수 드러나면 뇌물 혐의로 수사 커져"
검찰이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실장의 혐의가 무겁고, 검찰이 확보한 물증들도 있어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 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업무방해)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 전 부총장의 요청으로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물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의 개입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를 걱정하자 노 전 실장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노 전 실장의 출국금지가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라고 강조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청구는 일반적인 수사 패턴"이라며 "우선 정치권에서 나도는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 혹은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소명을 위해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도주할 우려는 커 보이지 않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식 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 이전에 (노 전 실장의) 범죄 혐의부터 제대로 소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은 노 전 실장의 취업 청탁을 공갈이나 협박 등 압박의 수준 차원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뇌물 혐의로 수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수사를 하다보면 점차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