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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81] "출국금지 노영민,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될 것"


입력 2022.12.06 05:09 수정 2022.12.06 12:3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노영민 출국금지…이정근 CJ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혐의

물류 전문성 없는 이정근, 노영민에 '실장님 찬스뿐' 문자 보내…검찰, 노영민 개입 정황 상당수 확보

법조계 "출금 후 영장 청구는 일반적 수사 패턴…증거 인멸 우려에 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

"검찰, 노영민 범죄 혐의부터 제대로 소명하려고 할 것…금품수수 드러나면 뇌물 혐의로 수사 커져"

지난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0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노 전 실장의 혐의가 무겁고, 검찰이 확보한 물증들도 있어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최근 노 전 실장을 출국금지 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업무방해)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 전 부총장의 요청으로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물류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앉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의 개입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낙선 직후 노 전 실장을 만나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를 걱정하자 노 전 실장은 "겸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법조계에선 노 전 실장의 출국금지가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라고 강조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인 이헌 변호사는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청구는 일반적인 수사 패턴"이라며 "우선 정치권에서 나도는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 혹은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소명을 위해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도주할 우려는 커 보이지 않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식 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 이전에 (노 전 실장의) 범죄 혐의부터 제대로 소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은 노 전 실장의 취업 청탁을 공갈이나 협박 등 압박의 수준 차원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뇌물 혐의로 수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수사를 하다보면 점차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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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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