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문제점이 제기됐다. 퇴소 당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받아줄 시설도 없을 뿐더러,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퇴소 당한 장애인들의 거주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된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며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해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설 거주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마무리를 목표로 25년부터 해마다 75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책 당사자의 시설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이미 60년대부터 탈시설화를 추진했고, 저 또한 공감한다"며 "다만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 준비 안 된 탈시설은 그 가족과 아이들에게는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 대표는 "입소대기자들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며 "연로한 부모들이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죽이거나 동반 자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시설이라는 유일한 숨통을 끊어놓으니까 죽음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2021년 현재 5월 기준으로 입소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가 1000명이 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절실하다"며 했다.
또 "현재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 장애인이고 80%는 중증 발달 장애인이다"라며 "이들은 장애인 등급 1,2 등급의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지능이 35~50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에 선 발달장애인 부모들... "탈시설지원법이 웬말인가"
이날 국회 앞에서는 부모회의 '탈시설지원법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탈시설은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사형선고"라며 "장애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부모회 관계자는 "현재로서 거주시설 밖은 장애인 자녀에게 정글과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탈시설 조례를 반대했는데 의견을 전달할 자리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각 지역에서 온 발달장애인 부모 500명 가량 참석했다.
부모회는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 지난 4일부터 7일에 거쳐 국회 앞에서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복지법정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폐기를 주장했다.
<영상제공 : 국회방송 NA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