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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정우택 "文 정부서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75% 급감"


입력 2022.10.08 00:25 수정 2022.10.07 22: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文정부 당시 검거사범 112명 불과"

"안보 경찰 예산과 인력 축소가 영향"

"안보수사본부 신설해 대응해야"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가 그 직전 5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7~2021년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12명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 검거 인원인 438명보다 326명(75%) 줄어든 규모다.


실제로 검거된 국보법 위반 사범 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에서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검거 사범수는 27명이다.


세부적으로 문 정부 당시 '찬양·고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31명이었다. 직전 5년 동안 검거된 위반 사범 수인 249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과 관련해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선 국보법 사범 검거가 줄어든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국보법 사건을 맡는 안보 경찰 예산과 인력이 축소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우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신경 쓰며 정권 눈치를 보던 경찰 지휘부가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안보 비경력자들을 대거 안보 수사 지휘부에 배치한 결과"라며 "현 안보수사국을 독립시켜 가칭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현황 ⓒ정우택 의원실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현황 ⓒ정우택 의원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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