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창용 "5%대 물가상승률 내년까지"…내주 빅스텝 '전운'(종합)

‘물가 하락’ 내년 상반기 -> 1분기

한・미 통화스와프 적절할 때 논의

금리격차에 ‘포워드 가이던스’ 질타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대의 물가상승률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강조했다.

내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예정된만큼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한미간 금리 상단 격차가 0.75%p임을 고려하면, 이달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 시행이 유력해진 분위기다.

이창용 총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물가상승률 전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원들의 0.25%의 점진적 인상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 소통방식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물가 못잡으면 더 큰 고통 온다

한은에 따르면 앞으로도 물가가 상당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5%대의 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상승률 정점 시기를 10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당초 물가가 내려가는 시기를 상반기로 언급했으나, 오후 열린 국감에서 “상반기가 아닌 1분기까지”라고 정정했다.

물가상승률이 지난 7월 정점인 양상이지만, 10월 정점론을 고수하는 이유로는 글로벌 강달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이 겨울을 맞으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부연했다. 한은의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5.2%, 3.7%다.

이 총재는 “한은은 기본적으로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한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해왔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물가가 5% 이상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 취약차주를 타겟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다 한미간 금리격차가 확대되고, 원화 절하폭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25bp(1bp=0.01%p) 인상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78월에도 9월 연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연준과 독립되지 않았단 말도 했고, 당시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최종금리가 50bp 더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100bp 올라가는것을 예상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며 “물가와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통화스와프 효과 글쎄...외환보유액 충분

최근 환율 방어로 쪼그라든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에 대한 얘기도 오고갔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돌파하다 최근 달러 강세가 제한되며, 1400원대로 하락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입으로 9월 외환보유액은 한 달 새 196억6000만 달러가 감소, 역대 두번째로 급감했다.

이 총재는 “연준이 통화스와프 체결이 주체이기 때문에 한은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간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통화스와프 결정은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 와야 한다. 적절한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도 아직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외환보유액 적정 비율은 100~150%인데 우리나라는 100% 좀 밑에 있지만, 이는 소규모 신흥국을 대상”이라며 “IMF에서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적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다.

IMF는 경제 규모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의 기준의 80∼150% 범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실제 외환보유액은 IMF 기준의 99% 수준으로 알려졌다. 9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달러로 세계 8위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