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적된 IRA…정부, 해법 실마리 찾기 분주

산업부, 11일 민관 합동 점검회의

업계 의견 최대한 미측에 전달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표적이 된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에 대해 정부가 해법 실마리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IRA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IRA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IRA 초기 대응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받은 산업부가 미국 측 세부 규정 마련 공식 절차 개시에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다음 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국내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 세액 공제 부분이다. IRA 발효로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모두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IRA 보조급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배터리 핵심 광물 비중의 경우 2027년까지 80%로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각각 2025년, 2024년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 재무부가 '최종 조립'의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 지 명확히 할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만큼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미국의 의견수렴 소식이 들리자 마자 IRA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계를 즉시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발효 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 측에 전달할 우려나 문제제기 내용 등을 공유한 바 있다"며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