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에 입연 한동훈 "표현의 자유 속하나 혐오 확대 반대"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되어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 영역"

"혐오나 증오 정서 확대엔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는 속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칼을 들고 있는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뒤에 있다. 국민들이 왜 이런 비판을 하고 고등학생이 칼 든 검사의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반성하는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먼저 "법률가로서 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가 물어본 것은 왜 고등학생이 김건희 여사의 뒤에 칼 든 검사의 모습을 그렸겠느냐는 것"이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 법무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바를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의 영역에서 그린 것"이라며 "미성년자의 그림을 가지고 함의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그림을 그린 고등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림이니까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김 의원처럼 정확한 걸 반영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보이는 대로, (개인의) 시각대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다. 해당 만화는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상대로 엄중히 경고하고 나서자 야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