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여가부 폐지되나

정기국회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여가부 폐지와 함께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신설 등의 내용 담길 듯

심야 택시난 해결 방안도 머리 맞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기로 했다.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및 조만간 발표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심야 탄력호출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과 정부가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형태로 구체화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이라 정기국회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통일부·여성가족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5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보수 세력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정국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심야 택시난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