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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우산 외 자체 북핵 대비책을 묻는다


입력 2022.10.02 09:09 수정 2022.10.02 09:02        데스크 (desk@dailian.co.kr)

공허한 과시…북핵 대비로 전환해야

전 정권의 징비…군의 반성과 분발 필요

KMPR에 집중해야…불안한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 뉴시스
공허한 과시

제 74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축하비행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무기 열병이 있었다.


대부분의 군군의 날 행사처럼 특수부대원의 고공강하, 다양한 헬기와 공군기들의 전투기동이 있었고, 다연장로켓,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미사일, 패트리엇, 전차와 자주포 등이 열병했다. 특공무술 시범도 있었다. 군에게 묻고자 한다. 이 중에서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무기는 패트리엇뿐이지 않나? 북핵 위협 시대에 특공무술?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등을 주축으로 하는 북한의 열병식과 비교할 때 초라하지 않는가?


실제로 북한은 행사 당일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4회에 걸쳐 7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에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 위 무기체계 중에서 유용한 게 무엇일까? 연설을 읽는 대통령도, 참가자들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시청하는 국민들도 필자와 같은 곤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상대가 총과 대포를 새롭게 개발하여 위협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 강한 총과 대포를 개발하거나 총알을 막을 수 있는 탱크나 장갑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칼이 상대방보다 더욱 예리하다고 자랑한다면? 조총(鳥銃)을 칼과 활로 상대하고, 탱크를 화염병으로 상대했든 선조들과 다른 게 있는가?

북핵 대비로 전환해야

북한이 법으로 필요 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하자 우리 군 수뇌부들은 말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또다시 묻고자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북한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면 결국 미국의 핵무기와 미국의 전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6.25직전에도 우리 군 수뇌부는 호언장담했다. 북한이 공격하면 바로 반격하여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그러나 실제 북한이 공격하자 우리 군은 3일 만에 서울을 포기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낙동강까지 일방적으로 후퇴했다. 미군의 참전이 없었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다. 6.25때처럼 미군이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북핵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왜 필요한가? 대통령이나 국민이 차라리 미군대장인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과 직접 북핵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남한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바로 정당성을 갖게 된다. 러시아의 일방적 주민투표가 통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서울을 공격하여 점령한 후 강제적인 주민투표로 합병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서방이 결국 러시아를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자신이 한국을 공격해도 국제사회는 말만 떠들다가 끝날 것으로 인식하여 침략의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래도 북핵 대비가 급박하지 않는가?

전 정권의 징비

북핵이 워낙 심각해진 상태라 대책 마련이 급선무이지만, 사태 악화에 대한 반성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의 무대비로 인하여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전쟁을 겪었음에도 제대로 반성, 즉 징비(懲毖)하지 못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 사태 악화의 근본적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북핵에 대하여 무관심과 무대비로 일관했고, 그러한 정부와 군대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전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안보실장 등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 그리고 세계까지 흥분시켰으나, 결국 북한의 폭발적인 핵무기 증강을 허용했고, 우리의 북핵대비 태세를 약화시켰을 뿐이다. 김정은이 하지 않은 비핵화 약속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속은 것인지 그 당시 안보실장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보수인사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비핵화라는 환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 및 추종했던 정치인, 학자, 언론인들도 속죄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과 민주당은 안보에 관한 징비록(懲毖錄)부터 먼저 작성해야 한다. 북한에게 기만당하고, 북핵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가장 결정적인 5년의 기간을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놀아난 결과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도록 만들었지 않은가?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하면 가장 먼저 도망가거나 북한 쪽에 가담할 지도 모르겠다.

군의 반성과 분발 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핵대비 불비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은 군에게 있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외교적 비핵화의 환상에 젖어있더라도 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 수뇌부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핵대비를 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전략을 제대로 토의하지 않았고, 북핵 대응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거나 업무도 제대로 분장하지 않았다. 군사학교에서는 핵억제이론을 강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군 수뇌부 자리를 거부하거나 사퇴했어야 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새롭게 보수정권이 출범했지만, 북핵대비의 정도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군 수뇌부들에게 묻는다. 북핵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라도 한번 개최하였는가? 북핵대응을 위하여 긴요하게 확보해야할 무기체계를 식별하고, 이를 위한 예산보장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북핵 대응 차원에서 전반적인 전력증강 계획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였는가?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북핵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역사를 보면 비전과 사명감을 가진 지휘관에 의하여 패전의 군대가 승전의 군대로 바뀐 사례는 많다.


정부와 군에게 묻는다. 지금 한국 정부와 군에 북핵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가?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의 예하에 북핵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잘못되면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무담당자가 편성되어 있는가? 북핵대응을 위한 업무분장표를 작성해본 적 있는가? 북핵문제를 제대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이 없으니 비핵무기들로 열병식을 거행하거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큰소리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않하는 것 아닌가?

KMPR에 집중해야

북핵 위협에 대한 대책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우리의 핵무장론과 미국 핵무기를 공유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성이 매우 낮다. 한국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본물질 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 또는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 핵물질없이는 핵무기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 비확산이 국가정책으로 명시되어 있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줄 수도 없다.


핵공유(nuclear sharing), 즉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나 그 주변에 배치하여 공유하는 방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미국이 동의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각오하면서 극력 반대할 것이 뻔 한 방안을 미국이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의 전략가들은 현실성없는 이 두 방안을 토론하느라 시간만 낭비했고, 정작 우리가 해야할 바는 방치하였다.


한국군이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후 정립한 “3축(3K) 체계”는 상당한 논리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선제타격을 통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Kill Chain), 그래도 발사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로 공중에서 요격시키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핵공격을 받게 되면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KMP)R을 전개하겠다는 개념이다.


다만, 선제타격은 북한의 고체연료 핵미사일 개발로 성공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탐지하여 타격하는 데 25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북한은 5분 이내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도 북한과 너무나 가까워 남쪽 지방 이외에는 보호가 어렵다. 북한이 개성 등 휴전선 근처에서 낮게 단거리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탐지도 어렵고, 탐지해도 대응하기 전에 서울에서 핵미사일이 폭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한국이 시행가능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밖에 없다. 김정은과 북한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참수작전 위협은 상당한 억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은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무기를 증강하고, 특전부대 1개 여단을 지정하여 훈련시켰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이마져도 무력화시키면서 선제타격에 통합시키고 말았다. 현 정부가 KMPR을 부활시켰지만, 그의 구현태세는 높지 않다.


이제 한국군은 KMPR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자체 북핵 대응태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한다. 특히 KMPR과 관련하여 열압력탄 등 첨단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 수뇌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필요시 이를 과시해야 한다. 참수작전의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신무기 개발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북한군 수뇌부가 거주하거나 은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된 화학공격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필요시 신속하게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해둘 필요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상대가 불법적인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우리는 합법에만 의존하다가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전방지역 돌파를 저저하기 위한 대책도 매우 긴요하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항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 공격에서 키예프를 사수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40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북한군이 기습적인 전술로 전격전을 전개하거나 화학무기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금방 점령당할 수 있다. 서울이 함락되면 더 이상의 저항은 쉽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지원군을 보내기도 어렵다.


한국군은 수도권 북방에서 북한군의 전격적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진지를 보강하고, 병력을 강화하여 배치하며,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해야 한다. 북한이 화학무기 나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지탱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군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살포지뢰의 확보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안한 국민

생업에 바빠서 잊고자 하거나 태연한 척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북핵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다. 토끼 같은 자식들을 볼 때마다 저들을 어떻게 지켜줄까 걱정하면서 기도한다.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공격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남한 국민들을 무차별로 살상할 수 있음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군들이여, 다른 분야 다소 미흡해도 좋으니, 제발 북핵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라. 세금을 더 내라면 기꺼이 낼 테니 북핵대비를 위하여 확보해야할 무기와 장비 목록을 제시하고, 획득하시라.


국민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자멸을 무릅쓰고 뉴욕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이 자체적으로 북핵대응을 위한 전략과 태세를 구비한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자주적인 태도 아닌가? 제발 미국의 핵무기,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우리의 무기인양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절박한 외침이 정부와 군의 책임자들에게 과연 전달될까?


글/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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