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의 없이 예산만 꿀꺽?"…국토부 산하 '위원회' 25%가 유령

국토부 內 65개委 중 16곳 '올 회의실적 전무'

文정권 당시 신설 위원회 11곳 '본회의' 없어

'유명무실' 위원회로 인한 '혈세 낭비' 지적↑

이종배 "식물·중복委 정리해 제역할 찾아야"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시)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 중 25%인 16곳이 올해 들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 국토부에 신설된 위원회 11곳의 위원회가 한 차례의 본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혈세 낭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각 위원회의 본역할을 되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65개 위원회 가운데 16개는 올해 1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조사는 국토부 산하 전체 행정·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국토부 산하 위원회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 동안 국토부에 신설된 위원회는 총 14개다. 국토부 산하 위원회가 총 65개인 점을 고려하면 문 정권 5년 동안 20%에 달하는 위원회가 새로 추가된 셈이다.

하지만 문 정권 당시 신설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 14개 중 11개는 올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실제로 올 들어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2017년 8월16일 설립)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2018년 1월12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2019년 7월3일)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2020년 2월18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2020년 4월29일)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2020년 6월18일)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2021년 4월8일) 등이다.

대면이나 화상방식이 아닌 서면으로만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한 국토부 산하 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2018년 1월25일)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2020년 10월8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2020년 5월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2021년 7월27일) 등이다.

올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문 정권 당시 신설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 중 가장 많은 회의를 연 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2019년 1월1일)'다. 이 위원회는 회의를 5회 개최했으며 올해 예산으로 9억3400만원을 받았다.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도(2020년 11월17일)' 올해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선정 국토교통부 산하 정비대상 위원회 목록 ⓒ행정안전부

문제는 문 정권 당시에도 정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단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579개였던 중앙정부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정부(530개)와 박근혜 정부(558개) 동안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돌파했다.

하지만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정부 위원회 662개 중 11.4%인 71개의 위원회는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문 정권이 정부 입맛대로 정책을 좌우하면서도 비판적인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일부 위원들이 경력쌓기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단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한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위원회 수술을 선언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전체 636개의 39%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위원회들도 통·폐합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윤 정부 기조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 49%에 달하는 32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4를 근거로 2020년 11월17일 신설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문 정권 당시 설치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국 폐지 대상으로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에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 이래 한 번도 자율차 사고 현황 및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운영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문 정권이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 배정했던 3억원의 예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의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리 나눠먹기용에 불과했다"며 "식물위원회, 중복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해 국토부 산하 위원회가 국토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