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힘자랑, 방탄 말고 민생에

여당때 거침없이 휘두르던 그 힘으로 정부 겁박

문재인정권·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나 감사 무력화 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적폐청산’ 1호 공약 임기 내내 추진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 받고 무죄 확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의 힘자랑이 여전하다. 여당일 때 거침없이 휘두르던 그 힘으로 정부를 겁박하는 듯하다.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가 하면, 대통령령이나 정부 시행령이 모법(母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하거나 60일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 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했다. 또한 최근에는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개시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들 두 법안 모두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행안부나 법무부, 감사원은 사정업무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행안부 소속인 경찰과 법무부 소속인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감사원에서는 문 정권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 감사하거나 감사할 예정이다. 이로 미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들 부처를 공격하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 문 정권이나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나 감사를 차단 또는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기관을 방문하여 야당탄압‧편파수사 등을 중단하도록 항의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집권기간 중에는 정권이나 권력자들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지난 문 정권에서 이른 바 친 정권 검찰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권이 끝난 후에는 집권기간 중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임기 내내 추진하지 않았던가. 지난 정부에서 한 건 적폐청산이고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란 논리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권교체 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과 본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됐고, 민주당 대표 경선과정에서도 논란된 바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 대표로 선출한 것은 민주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이다. 죄가 없다고 판단하였거나 설령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선택했을 것이니 작금의 사태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불과 80여 일만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비한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그 예측이 맞는 것 같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 가부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공정사회요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라 해서 이를 저지하려 하거나 ‘정적 죽이기’, ‘정치적 보복’이라는 식으로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고 쓴 글을 빌리자면 ‘불법이나 비리를 방관하는 것도 불법이고 비리’다.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무죄를 확인하는 게 후일을 위해서도 낫다.

국회에 절대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정권 기간 중에 임대차 3법, 검찰청법 등 많은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 오만함이 민심의 이반을 일으켜 정권을 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야당이 된 후에도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 이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문 정권 또는 이 대표 관련 수사나 감사가 정치보복인지 정상적인 직무수행인지는 결과를 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수사나 감사를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하다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여권이 내홍과 구설수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요즘, 민주당이 방탄보다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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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