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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 발표


입력 2022.09.25 16:43 수정 2022.09.25 16:4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2기 신도시 규제 완화 등도 포함

납품대금연동제, 여야 협의 추진 전망

반도체 특별법 등도 10대 과제 선정

성일종 "野 포퓰리즘 법에 철저히 대응"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등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약자동행' 카테고리를 우선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1번으로 선정했다.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납품대금연동제),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법 개정안도 '약자동행' 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생안전 카테고리에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부모급여)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노후신도시재생지원특별법 개정안(1·2기 신도시 규제 완화) △재난관리자원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선정했다.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을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도입하는 한편,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켰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도약 카테고리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특별조치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선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7대 입법과제와 합치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7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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